어른들 '말버릇' 배울라… '동심 파괴' 정치현수막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으로 인해 도심 곳곳에 네거티브와 정치적 발언들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늘어가는 가운데 몇몇 현수막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게시돼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수원 시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3.6 /임열수기자 [e-mail]

초등학교 앞까지 밀고 들어온 정당들의 '정치 현수막'이 환경 및 시각 공해를 넘어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며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논란이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기도의 대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반면 인천과 서울이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대조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무제한'
국힘·민주 매달 2천여개 공급

6일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사거리에 '곽상도 50억 무죄? 이게 나라냐'라고 적힌 현수막과 '이재명은 제대로 수사 받으라'는 현수막이 나부꼈다. 여당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현직 야당 대표를 각각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 현수막이 초등학교 앞에 내걸린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걸린 현수막에 시민들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황모(37·수원시 영통구)씨는 "정당도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굳이 정치와 관계가 없는 성인이 아닌 초등학생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화합보다는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을 먼저 배우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으로 한정하면 59개에 달하는 경기도 정당산하 위원회에 매달 2천~3천개 정치현수막이 공급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 앞은 물론이고 통행이 많은 도심 곳곳에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넘쳐난다.

초교앞 등 통행 많은 곳 만연
수원 철거민원 하루 한 번 꼴
道, 대책 미진… "의견 취합"

수부도시 수원에는 최근 2개월 기준 정치 현수막 철거 민원이 70건 가량 접수됐다. 한 달 평균 34.5건으로 하루 한 번 꼴로 민원이 접수되는 셈이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통상 정당 활동 범위 내에서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신고·허가·금지 등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인접한 인천과 서울은 대책을 마련했지만 경기도는 내부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인천은 10개 군·구와 함께 정당 현수막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자체 조례제정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서울은 현수막 게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해 자치구와 정당에 안내하고,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도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 의견을 취합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 의견을 취합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에 시행령 개정 방안을 만들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6면(깨끗한 거리·안전 위해 정당 현수막 자진철수)

/명종원·고건기자 [e-mail]

• 정치 현수막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
• 현수막
• 철거
• 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