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를 극복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가평군, 연천군 등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은 외면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대상에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 신청 기회조차 박탈한 것인데 정부가 수도권이라는 틀에 갇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기초단체와 주민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인구소멸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7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한다.

더욱이 이번에 공모로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광역자치단체가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 인구소멸 대응을 고민하는 지자체라면 누구나 관심이 갔던 사업이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소멸지역은 해당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수도권, 지방광역시, 제주도는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경인지역 인구소멸지역은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 4곳인데, 이들 모두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다.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4곳
지역활력타운 공모 신청서 제외
중앙정부 역차별 정치권도 제기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시행돼 인구소멸지역은 관련 지원에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기회조차 제한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인구소멸지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했고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도 신청하려고 계속 기다렸다"면서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추후에 나올 다른 사업에서도 이렇게 제외된다면, 사실상 수도권 인구소멸지역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수도권 인구소멸지역이 중앙정부의 '수도권 프레임' 탓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은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수도권 인구소멸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가 가평군 등 4곳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정해놨지만 수도권이라는 틀에 갇혀 정부 시책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우선 추진해 보려는 시범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신규 시범사업이다. 인구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위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해보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연근·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