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청원 문턱 낮추니… '주민 여론전' 무대 됐다

경기도민 청원에 도민들이 호응하고 있지만, 동일 사안에 대한 갈등 관계에 놓인 주민들이 이를 여론전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DB

문턱을 낮춘 경기도민 청원에 도민들이 호응하고 있지만, 동일 사안에 대한 갈등 관계에 놓인 주민들이 이를 여론전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7일 참여 수 1만명을 넘긴 '고양시 신청사 원안대로 추진' 청원에 대해 답변 마감일(요건 충족 후 30일)인 9일 답변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한 1호 청원 '동인선(동탄~인덕원선) 착공'과 달리 답글 게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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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 없는 道 "중립 지키며 답변"

반면 이날 2호 청원과 정반대 요구인 '고양시청 원당존치 반대하며 백석동 이전을 찬성합니다' 청원도 3천700개 이상의 참여를 얻으며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다.

청원인은 "이재준 시장 당시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등이 보였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건립비용 4천억원 이상 드는 원당 존치 청사가 아니다"라면서 신청사 원안인 원당 부지 대신 민선 8기에서 정해진 백석동 부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추세라면 10일 이내에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두 청원은 고양시 신청사 이전지 결정을 두고 입장이 극명히 대비되고 있는데,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가진 고양시 대신 경기도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처럼 답변 기준을 1만명 이하로 낮춘 도민청원이 자칫 민원성 청원의 난립으로 '여론재판'이란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고양 신청사 관련 청원들은 각종 부동산, 지역 커뮤니티에 공유돼 동의를 요구하는 글들로 도배됐다.

최근 한 달 동안 등록된 청원 399개 중 절반 이상인 205개가 '교통·건설·환경' 분야일 정도로 도 권한 밖의 투자, 개발, 유치 등의 사안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제각기 다른 점을 이해하면서 도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권한 내에 할 수 있는 답변과 노력을 하려고 한다. 2호 청원과 관련된 사안은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며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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