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진 군부대 이전 사업, 'GB 해제 물량' 태클에 걸렸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라는 암초를 만났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인천 3보급단 등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대상 부지인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과 507여단, 예비군훈련장 3곳 등 113만5천㎡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이다. 2026년까지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서 개발사업, 공원·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인천시에 배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총 909만6천㎡ 가운데 남은 물량은 약 111만7천㎡다. 인천시는 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계양일반산업단지(24만3천㎡), 남촌일반산업단지(26만㎡), 제3보급단 이전(58만6천㎡), 선학 공공청사(2만㎡) 등 사업 추진에 활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부지 3곳 113만㎡ 개발제한구역내
市 잔여 111만㎡뿐 3보급단만 가능

군부대 이전 사업이 가시화한 제3보급단 공원·녹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잠정 확보했다. 제3보급단과 연계된 나머지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예비군훈련장(공원), 서구 공촌동 남동구예비군훈련장(체육시설), 서구 불로동 김포예비군훈련장(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군부대가 이전해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전할 계획인 부평구 일신동 항공대대, 계양구 귤현동 탄약고 등 군부대도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민선 8기 인천시 공약인 부평구 육군 보병17사단 이전을 포함해 인천시가 장기적으로 옮기려는 군부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 등 북부 종합발전계획도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2022년 12월22일자 1면 보도=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소진한 인천… 북부 발전계획 '안갯속')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 사업까지 겹치면서 해제 물량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1년 동안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해 인천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환경평가 등급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용역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후보지를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한 '대체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을 추진하는 건 국토부가 해제 물량 추가 배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추가 확보위해 '대체 지정' 건의키로
"쓸모없는 땅… 철회" 환경단체 반발

환경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쓸모없는 자투리땅을 대체 지정하고 50년의 긴 세월을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한 대체 지정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떨어진 상태"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생태적 보전가치가 우수하면서도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협조가 없으면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 등 조정이 불가능하고, 군부대 이전 사업과 북부 종합발전계획 추진도 어려워진다"며 "관련 용역을 통해 국토부와 환경단체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e-mail]

• 제3보급단
• 군부대 이전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개발사업
• 환경단체
• 인천시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