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도로사업이 어려움(2022년 9월1일자 1면 보도=불리한 '경제성 평가' 비중… 수도권 '예타 개선' 손잡아)을 겪는 가운데, 이러한 '수도권 역차별'에 대해 경기도가 서울시·인천시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입장 전달을 지시했는데,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한 용역에서도 수도권 역차별 구조가 확인되면서 본격 대응체제를 꾸리는 것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 인천시에 공동 대응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또 경기연구원에서는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수도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종합평가(AHP) 제도 탓이다. 국도와 국지도를 신설·확장하려는 도로사업 가운데 예산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우선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예타 개편 이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B/C)과 정책성만 평가하는데 경제성 비중이 기존 35~50%에서 60~70%로 대폭 상승했고 지역균형 평가지표는 삭제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30~40%, 정책성 평가 25~40%, 지역균형 평가 30~40%다.
이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수도권 도로사업의 경제성 부담이 커졌고 실제 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안으로 건의한 24개 사업 가운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단 1건도 없었다.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접경지역 및 도서·농산어촌지역 사업인 가평, 양평지역 등의 도로사업 4건만 지역낙후도 및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겨우 포함됐는데 이마저도 확장은 1건이고 나머지 3건은 개량사업으로 추진된다.
기재부 평가 비중 '경제성 60~70%'
다른지역은 30~40%… 역차별 논란
5차 국지도 계획, 道 건의 통과 0건
정책성 항목 최대점수 방안 모색도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0.16에 불과해도 비중이 낮다 보니, 다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AHP) 기준인 0.5를 넘겨 예타를 통과했다.
반면 도내에서는 경제성이 0.84의 평택 안중~오송, 0.80의 화성 우정~남양, 0.77의 용인 처인~광주 오포의 노선들이 모두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달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 예타 제도에서는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인 셈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도와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사전 연구용역에서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제6차 건설계획 수요조사가 오는 4월에 시작되고 2025년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도는 현 제도에서 종합평가(AHP)의 각 지표 이슈를 분석해 경제성 평가항목과 중복되거나 개념이 모호한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성 평가항목에서 최대 점수를 받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