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은 국가폭력, 정부가 유해 발굴을"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유해발굴(3월14일자 1면 보도=선감학원 진상 '한걸음 더'… '유해 발굴' 보조금 받는다) 추진을 두고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근본원인이 '국가'에 있다며 유해발굴 역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나서 "진실화해위 해법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직격하면서,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경기도는 14일 '선감학원 유해발굴은 국가가, 피해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진실화해위가 보낸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3일)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을 비롯해 유해발굴을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모두 14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진실규명 과정에서 유해 시굴이 이뤄졌던 선감학원은 다른 사건과 달리 유일하게 유해발굴을 할 수 있어 시급성, 조사 연관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당 최대 1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선감학원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듯했는데, 경기도가 이날 유해발굴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정부는 입을 굳게 닫은 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사진은 작년 9월 안산시 선감동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의 유해 매장지 선감묘역에서 관계자들이 희생자의 유해 시굴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김동연 "책임 인정과 사과 없어"
'지자체 주도' 인지후 취소 공문
진화위 "권고 외에는 방법 없어"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관련 공동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 경기도에 거주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위로금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와 함께 유해발굴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고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의 '2023년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요조사서'도 그 연장선으로 이해해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이후에 해당 사업이 사실상 지자체가 주도해야 하는 유해발굴인 것을 알게 됐고 경기도는 지난 9일 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보냈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진실규명 과정에서 당시 국가의 부랑아 정책 시행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국가가 침묵을 멈추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김동연 지사도 이날 SNS를 통해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이다. 그러나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니다"라며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님께서 '나라가 아니라 웬수'라고 하신 것도 우리 정부가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뭉개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틀렸다. 정부가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해발굴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유해발굴 추진 등에 대해 정부에 권고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경기도와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협의 계획 등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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