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삽도 못 뜨고 멈출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피해자 지원대책을 만들었던 경기도는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유해발굴과 이후 후속조치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3월15일자 1면 보도="선감학원 사건은 국가폭력, 정부가 유해 발굴을")했는데, 정부는 아직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진상 규명은 멀어지고 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16일 "경기도는 선감학원 유해발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순히 유해발굴만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유해를 발굴하면 유골함을 안치해야 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소, 가족 편의시설, 주차장,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해에 대해 자연장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진실화해위가 보조사업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화위 권고에도 협의중 답변만
道 "종합 대책 마련을" 발굴 반려
행안부 "관련부처 분류 등 필요"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을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했다. 그 이유에 대해 마순흥 인권담당관이 단순 유해발굴에서 그치면 안 되고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며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진실화해위도 진실규명 당시 기자회견에서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에 있어 국가와 경기도 모두 책임이 있으며 유해발굴은 국가와 경기도가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 정작 유해발굴은 경기도를 주체로 잡았다. 김동연 지사가 진실화해위 해법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진실화해위 권고를 이미 이행하고 있다. 진실규명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피해자 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해 7개 사업, 예산 14억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10일 기준 131명의 피해자가 지원금을 신청해 오는 24일부터 지급된다. 유해발굴도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면 행정적 지원 절차에 곧장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인데, 진실화해위로부터 공식 권고를 받은 지 4개월째인 현재도 정부는 부처 간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진실화해위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에서 주체가 '국가'로만 돼 있어 관련 있는 정부 부처가 어디 인지 분류해야 하고 각 부처에서 어떤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