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설문수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장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감독과 처벌 중심에서 사업주 등의 책임에 기반을 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2021년 0.43퍼밀리아드에서 2026년 0.29퍼밀리아드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찾아내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올 1월 정부는 안전보건감독의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떨어짐, 끼임, 부딪힘)과 8대 위험요인(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ck Out Tag Out, 혼재 작업, 충돌방지장치)을 핵심 타깃으로 정했다. 사업장 감독과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동식사다리 추락사고 예방위해
작업계획서 작성·보호장구 제공
작업자 교육 등 3가지 필수 지도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도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사고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여러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사고사망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망사고가 많은 이동식 사다리 작업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동식사다리 작업과정에서 생기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계획서 작성과 보호장구 제공, 작업자 교육 등 3가지 필수 안전수칙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조기 정착시키는 것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참여와 소통의 부족을 꼽는다. 특히, 위험성 평가는 노동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에서 위험을 마주하고 일을 하는 노동자가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관계기관과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성과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기관이 힘을 모아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이 일관되게 현장에 전달돼 정부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것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지향점은 안전문화 정착이다. 안전문화는 구성원들의 생각 속에 안전의식이 내재화돼 무의식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만들어 지역의 안전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안전의식 개선·문화 확산 집중
'실천추진단' 구성 다양한 활동도

지난해 전국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전년과 비교하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권역의 사고사망만인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재예방은 정부의 정책이나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산재 예방의 주체인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을 때 우리가 꿈꾸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모두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하고 정착돼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설문수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