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2026년 6월) 내 출범 준비를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힐 만큼, 가시화됐다.
다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주민투표와 총선 등 현실적 제약이 산재해 있다. 크게는 주민투표 통과 가능성,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 수도권 외 지역의 반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경기도가 이 같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가지의 현실적 과제' 걸림돌
① 이르면 올해 주민투표 통과
②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③ 수도권외 지역의 거센 반발
21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1일 경기북도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김동연 지사를 만나 9월 전 주민투표까지 마치면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힘써보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통과까지 가장 먼저 부딪힐 난관은 '주민투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폐지·설치·분할이 국회 심의를 받기 위해선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을 받아야지만 국회 심의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2022년 12월 12~14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 경기북도 찬성은 44.6%, 반대는 37.3%였다.
내년 총선도 변수다. 주민투표 후 심의까지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법안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년 4월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다시 논의를 벌여야 한다.
올해 안에 주민투표의 벽을 넘어선다 해도 국회 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보다는 낙후한 경기 북부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데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의결 과정에서 수도권 외 지역 국회의원들의 여론도 변수다. 투자와 지원이 경기북도에 집중되면 오히려 지방이 더욱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북부특별자치도는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부분도 있는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 같은 이유로 반발이 거센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경기 북부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국회에서도 대체로 경기북도가 분리돼야 한다는데 공감은 한다. 경기도가 타 광역지자체 대비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것도 이유"라며 "9월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 이후로 타임라인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그래픽 참조·관련기사 3면(10개 시·군 모두 참여땐… 경기북도 '전국 3위' 광역지자체로)
/김도란·신지영·신현정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