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이어 광역버스도 '준공영제' 갈아탄다

인천시가 2024년 하반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광역버스 차고지 모습. 2023.3.23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광역버스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 지역 전체 버스의 공공 서비스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준공영제 예산과 서비스 질 향상 등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광역버스 업체·노조들이 지난해 말 광역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한 게 계기가 됐다.

코로나 경영난에 업계 촉구 계기
배차 간격 10분에서 '1시간으로'
입석·탑승 실패… 작년 민원 급증

광역버스 노조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파업까지 예고(1월17일자 1면 보도=평행선 달리는 노사… 인천 광역버스, 10년만에 파업 돌입하나)했고, 인천시는 노사와의 협의 끝에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문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준공영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인천 광역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승객 수가 급감하면서 광역버스 업계 전체에 불황이 찾아왔고, 광역버스 기사(운수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해졌다. 광역버스 기사들은 배달운수업계 또는 준공영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인천 시내·마을버스 등으로 떠나갔다.



이 같은 상황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역버스 기사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하루에 운행되는 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

배차 간격은 당초 10분 내외에서 현재 1시간가량으로 늘어났다.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입석은 기본이고, 버스를 못 타는 승객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인천 광역버스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248건에서 지난해 944건으로 급증했다.

인천시, 내년 하반기 도입 구상
재정 부담문제·서비스질 '과제'

인천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인천지역 전체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적자)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제도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버스의 감차·감회를 줄이고, 수요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도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선을 편성할 수 있다.

인건비·유류비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예산 규모가 2021년 2천181억원, 지난해 2천800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버스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9년 시내버스 불편 민원은 총 2천763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천18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가 아니었던 시기에도 2018년 6천551건, 2019년 9천261건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에 시행해 합리적인 수준의 재정 지원 규모를 추산할 것"이라며 "다른 시도의 준공영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점을 찾고, 광역버스 기존 노선 개편 방안 등을 꼼꼼히 분석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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