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질의 한명뿐… 시의회 교육에 '무관심'

2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용희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시정질문에 나선 건 김용희 의원이 유일하다. 2023.3.27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교육 현안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올해 첫 시정질문에 질의응답 방식으로 참여한 의원이 단 1명뿐이었던 게 이 같은 지적의 주된 배경이다.

인천시의회는 27일 오전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용희, 학폭 신고 급증 대책 주문
30분 안돼 종료… 서면질의는 2건
신도시 과밀학급문제 등 현안 산적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용희(국·연수구2) 의원은 "인천지역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2021년 2천429건에서 지난해 4천500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은 질문하지 않았다. 서면 질문의 경우도 '학생·교직원·시민 글쓰기 지원 사업 현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현황'을 묻는 2건에 불과했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인천시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선 14명의 의원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17건의 질문을 던진 것과 대조된다. 그렇게 인천시교육청 시정질문은 시작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오전 10시23분 종료됐다.

인천시교육청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3천541억원에 달한다. 인천은 교육 현안도 산적해 있다. 신도시 지역은 학생이 많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 설립 요구가 많다. 구도심 지역은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가 인천 교육 현안에 더 관심을 두고 시정질문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업무보고에 소통 원활" 해명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에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져 있을 정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교육 현안이 많다"며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지 감시해야 할 기구다. 의원들은 교육 현안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인천시교육청 업무 보고가 있었고, 평상시에도 인천시교육청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어 이번 시정질문 때는 질의하는 의원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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