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국내외 정치의 딜레마 그리고 국민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

국내 정치는 역동적이며 선거를 통한 정당의 정권쟁취 과정에 모든 정치요소가 동원된다. 지연, 학연, 집단의식과 '정당 일체감' 및 지도자의 리더십과 관련 선호도 등 아주 복잡한 요소가 정치 과정의 동력으로 나타난다. 그 동인에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 활동도 더해져 '공존의 민주주의'가 아닌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로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대표를 민주 선거를 통해 뽑는다. 슘페터의 지적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써 선거는 '보통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나타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민주의 동력'이다.

그러나 선거로 선택된 국가나 행정부 수장 혹은 대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한 지지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치와 행정을 하며, 전체 민의를 포용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이 다음 '민주 선거' 민심으로 귀결된다. 선거는 꾸준하게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그 결과의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선거구 개편이나 행정, 사법부의 행위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것인지 일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국민이 뽑은 대의정치 책임자와 입법책임자, 사법기관에 물어보고 싶다. '정당정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과 정권이나 국가행정력 장악이 민심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투표권자인 국민은 체험적 경제문제와 국가와 사회안정문제에 관심을 두지만, 국제관계에서 국가 활동이나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에는 비교적 둔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들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과 비전보다 자신의 정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무대의 행위 주체인 국가는 그 대외관계를 통해 국익을 창조하며 안보를 지킨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제와 안보의 대외관계는 국가의 흥망과 관련된 일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지도자의 고민은 국내 정치·경제뿐만이 아닌 이의 확장된 국제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강한 美 압력·北도발 위협적이지만
미중 갈등속 기업 '망양지탄' 안돼
이것이 지도자·정부·정당이 할일

최근 한국의 국내 경제와 사회상황은 국가 대외관계와 남북한문제보다 더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다가올 보선이나 내년 총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갖고 국가이익보다 개인이나 집단을 우선시하는 것은 대의정치인 민주주의 선거제의 모순이자 정당정치의 한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일찍이 시작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안위와 사회안정 그리고 국가 경제와 개개인의 체험경제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는 국민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정당은 당의 이익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며 대의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은 옳은 시각으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개인의 안위와 행복에 대한 민의를 정확하게 정부와 정당에 전해야 한다. 언론도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신문고처럼 정확하게 알려야지, 단지 정부나 정당 입장을 홍보하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옳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과 언론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해야 기득권을 활용하는 정당이나 일방통행을 하는 정부도 감시하고 격려할 수 있다.

안정된 사회·경제적 행복 중요
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 보고싶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여러 문제가 시끄럽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인사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다. 게다가 야당 대표의 정치 행보가 당과 국가를 위한 것인지 혹은 개인의 강한 정치력을 위한 것인지 투명하지도 않다. 정치 행위가 안갯속에 있으면 국민은 방향을 잃고 광화문이나 시청으로 나가 그 소리를 전한다. 정치적 권력투쟁이나 압력단체의 이익이 노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곳을 방문할 때면 거기에 정말 민주주의의 민의가 있는지 아리송하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압력도 강하고 북한의 도발도 위협적이지만, 미중 갈등에서 기업들이 '망양지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도자, 정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지도자에게 국가 안위가 중요하듯 국민에게는 안정된 사회의 경제적 행복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 행복이 꽃피는 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