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의석수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인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은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이며 최근 전북전주을 재보선에서 진보당이 승리하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1년 뒤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출범 3년 차로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의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여소야대' 지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을 반전의 기회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진 연패를 끊어내야 한다.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정권교체의 분위기를 끓어 올려야 한다는 목표도 있다.
'심판' 프레임 선거전략 가능성
국힘, 개혁 입법 vs 레임덕 기로
민주, 외교 등 공세 역풍 불 수도
소수당, 두각따라 존재 자체 위협
이에 여야 모두 서로 대상이 다른 '심판론' 프레임을 통해 선거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판세가, 선거 전체 판세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표 참조
■ 정부 성공, 총선 승리에 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승리가 절실하다. 거대 야당에 갇혀, 제대로 된 힘 한번 쓰지 못하는 현 상황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실제 21대 국회는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을 이뤄내지 못했다.
게다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만큼, 국회에서 여당은 야당의 압박에 무력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입법 역시 현재 상황으로는 역부족이다. 총선 승리 없이는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에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론에 손을 들어줄 경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당 역시 당내 혼란 속에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 3연패는 없다.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를 이겨내고 총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어내야 한다. 특히 대일외교 문제 등 윤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 역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각종 책임론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총선의 승리를 발판으로 정권 탈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당내 목소리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 역시 양당 구도를 깨뜨릴 수 있냐가 내년 총선 성공의 관건이다.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함에 따라, 내년 총선 결과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당 존재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
■ 총선 일정과 제도개편은?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12일 시작되며,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 등 공직자는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3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8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4월 5∼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 투표가 실시된다.
내년 총선의 변수 중 하나는 선거구제 개편이다.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선거구제 단점을 개선할 중대선거구제가 전격 도입될지, 아니면 비례대표제 일부 손질에 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300명 의원 전원이 참여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구성해 선거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