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마지막 날… "말잔치로 끝나선 안된다"

22대 총선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지막 일정에 이르자 본회의장 분위기가 '7분 정견발표'에서 '토론'으로 무르익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앞선 의견을 비판했고, 선거제 개혁의 한계를 직시하고 현실안을 도출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소선거구제+지방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연동형 부분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축소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의 본질은 일자리와 경제시스템의 중앙집권인데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면 지방소멸위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라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하다. 순진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서 실제로는 정치공학적 셈법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의원 수가 줄어 입법부의 역할이 약화하면 행정부와 각종 이권의 유혹에 노출되어있는 관료는 누가 견제하나. 만약 약자를 위한 입법기능이 약화하면 대기업 등 강자만 유리해지지 않겠나"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발언나선 의원들 앞선 의견 비판도
"선거제 개혁 한계… 현실안 도출"
김진표 "소위구성 개정안 도출" 요구

의원들은 전원위원회 논의가 말 잔치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같은 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한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과 국회의원의 수용성을 감안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의석 30명 축소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의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2대가 아닌 23대 때 선거법을 완성해 놓자"고도 했다.

민주당 양기대(광명을) 의원도 '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구 개편'을 제안하며 "22대 총선에서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면 여야가 합의해 23대 국회에서부터 시행하는 것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같은 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국회의 '세대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39세 이하 인구의 비중은 40%가 넘지만, 의회 내 비중은 4%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세대 균형이 무너진 국회가, 우리가 당면한 미래 이슈, 격변의 미래위기들을 잘 대응할 수 있겠나"라고 세대균형을 위한 비례의석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완화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했고, 전원위에서 나온 의견을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도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5월 말까지 총선 선거제도에 대한 공론조사를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통해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제도는 4월 안에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