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리당략이 배제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주 끝났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향후 공론조사,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단일안을 만든다고 하지만 여야 정당 간, 의원 개인 간 이해관계가 워낙 크고 다양해서 선거제의 쟁점들이 해소될지 알 수 없다. 전원위원회가 난상토론을 전제로 합의점 도출을 하고자 했지만 '토론'보다 의원 100명이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차원에 그친 한계를 노출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개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와 병립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와 권역별로 나뉘면서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도 나타났다. 여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도권에서 일정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제를 선호했고,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의 추가 의석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다수 내놨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축소, 민주당은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유지 또는 확대 등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중대선거구제가 다양성을 기본으로 지금의 양대 거대정당제를 타파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반대로 중대선거구제는 대만과 일본이 모두 폐기한 제도로서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기도 어렵고 정치신인에게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병존한다. 비례대표도 사표의 방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나 지금의 제도는 사실상 '임명제'에 가까울 뿐 아니라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수긍할 만하다.



정당과 의원 개인이 처한 지역구 사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이 엇갈리는 선거제도를 국회 자체에 맡겨놓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선거법의 최종 확정은 국회의 몫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 사정을 보면 과연 양대 정당들이 선거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당내 혼란과 지지율 하락, 민주당은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감대가 높은 안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현 선거제로는 양대 정당의 기득권 정치를 개혁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번엔 다양성과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제도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