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시흥시의회 여야 정면충돌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지원관 채용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7 시흥/김성규기자 [e-mail]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지원관 채용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지난 14일 개회한 제306회 임시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이봉관 대표의원 등 7명은 17일 "정책지원관 채용을 둘러싼 의회사무국의 밀실 인사행정과 시흥시의회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이용한 소통과 협치 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으로 의정 및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시의회 사무국이 정책지원관 5명을 선발하는 공고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 4명 선발하고 환경분야 정책지원관 1명은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고를 냈다"고 밀실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채용된 정책지원관 3명 중 2명도 민주당 국회의원실 근무 경력자로 선발한데 이어 또다시 밀실 특혜인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시의회 양당 대표가 합의해 제안한 면접위원 추천권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국힘 "밀실 인사·협치 훼손 규탄"
무기한 의정·의사일정 불참선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입된 지방임기제 공무원인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는 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1까지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6조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는 의회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만 채용 가능했다.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지원관 채용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7 시흥/김성규기자 [e-mail]

시의회는 이에 지난해 3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한데 이어 지난달 추가로 5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 정책지원관 채용인사 규정에 인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의회 사무국장이 맡도록 돼 있고 외부 면접위원을 구성해 응시자에 대한 최종 면접을 통해 채용을 확정토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나 "우려대로 면접위원 중 일부가 민주당 소속 의장 인근 자치단체 시의회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명백한 편향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 "심증만으로 폄훼 사죄해야"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박춘호 대표의원 등 9명은 이날 "공정한 공무원 채용을 저해하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죄하고 의회 파행 사태를 책임져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표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갖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절차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면접위원은 이해충돌법 위반이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한 합의요구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양당 합의문이란 문서를 관례화하려는 행위 자체가 엄연히 공무원 의무에 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미희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밀실 인사 의혹 제기는 '그럴 것이다'란 심증만으로 공정한 채용절차를 폄훼하고 있다"며 "다른 기초의회도 법에 근거도 없는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e-mail]

• 시흥시의회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책지원관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