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시 의료분야 역점사업들이 정부 기조에 눌릴 위기에 처했다. 감염병전문병원과 제2의료원 추진에 난항이 생길 전망인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최근 '긴급치료병상'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소엔 일반 병상이나 중환자실로 활용하다 감염병 유행 위기 시 음압병상으로 전환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찾아올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겠다며 전국 단위로 긴급치료병상을 1천700개까지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긴급치료병상' 확대에 건립 제동
울산·광주 등 예타 탈락땐 직격타
지역사회 "市 철저한 전략 세워야"
긴급치료병상과 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 환자 치료'라는 점이 맞물린다. 정부가 긴급치료병상 확충에 무게를 두면서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에 감염병전문병원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인천시의 또 다른 역점사업인 제2의료원 설립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정부에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를 신청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제성 분석(B/C·비용대비편익)값이 1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공의료포럼 소속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인천시 제2의료원은 울산·광주의료원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울산·광주의료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인천 제2의료원이 직격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천시가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과거에 인천시가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며 애를 썼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제2의료원의 경우 공공의료 문제와 연계해 정부를 압박할 논리가 있다.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연대하면 충분히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정부 기조를 운운하는 건 핑계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할수록 감염병 발생 시 일반환자들의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염병전문병원 필요성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며 "제2의료원은 설립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안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예타 면제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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