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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근절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인천 미추홀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화성 동탄신도시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여는 등 자정에 나섰다. 

 

■ 사라진 임대인, 동탄 공인중개사사무소

=19일 오전 10시30분께 '250채 오피스텔 전세 사기' 관련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던 화성 동탄1신도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갔을 땐 이미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피해 규모 증가세… 임차인 모임 형성

이곳에서 계약서를 쓰고 인근 오피스텔 전셋집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18일 임대인 A씨 측 법무사로부터 "(임대인의)국세 체납 우려와 관련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한 마음에 찾아온 일부 임차인들만 사무소 앞을 서성일 뿐이었다.

사무소 앞에서 만난 양모(32, 보증금 2억2천만원)씨는 "지난해 기존 임대인에서 A씨로 집주인이 바뀌고 난 뒤 어제 갑자기 문자를 받아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찾아왔는데 문은 잠겼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된다"며 "지난 2017년부터 연장 계약을 이어오다가 이번 계약 기간만 채우고 보증금을 빼서 내년 2월 새로 이사할 신혼집 마련에 보탤 계획이었는데 큰일"이라고 토로했다.

고교 졸업 이후 첫 직장인 오산의 한 반도체 기술개발 업체로 출퇴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화성시 능동에 전세 오피스텔을 구했던 김모(20, 보증금 9천만원)씨도 전날 같은 법무사에서 문자를 받자마자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잔뜩 챙겨 이날 사무소를 찾았지만, 헛걸음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김씨에게 전세를 내줬던 임대인은 A씨와 부부 관계로 알려진 B씨다.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이들 부부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우려'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곳곳에서도 여러 피해 임차인 모임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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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화성 동탄1신도시 반송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250채 오피스텔 전세 사기' 논란이 일자 문을 닫고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벽에 신문지 등을 붙여 놓았다. 2023.4.1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착잡한 공인중개사들


=동탄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논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나서는 등 연루돼 있어 업계에서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인중개사들 스스로 윤리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 검거 중 20%가 공인중개사"
결의대회 개최 등 윤리의식 제고


이날 오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자 수원에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부동산은 업무 정지도 2번이나 받았다고 들었다. 공인중개사 윤리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도 "지난해에 전세사기로 검거된 1천941명 중 20%에 달하는 374명이 공인중개사였다.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신뢰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 개개인이 노력해야 한다. 이 자리를 통해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윤혜경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