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인천시와 정부 등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피해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피해자 월세 입주땐 월 40만원 보조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는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2년간 금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오는 5월 정부가 출시 예정인 HUG의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월셋집에 입주한 만 18~39세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는 150만원의 이사비를 주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전력공사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미추홀구·정부·정치권 구제책 봇물
"매일 쫓겨날 위기 실질적 도움줘야"
국토교통부와 여야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당정협의회에는 원희룡 장관도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등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부수적 지원책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내쫓기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당장 오늘 아침에도 (피해 가구가 경매에서) 낙찰됐다. 하루하루 피해자가 늘고 매일매일 쫓겨날 위기에 놓이고 있다"며 "알맹이 없는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4·5면(건축왕·고금리에 '정신 번쩍'… 인천 빌라 '월세로 기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