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목숨을 앗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원내 3당이 숨진 피해자가 처음 나온 2월28일 이후 52일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지만, 우선매수권 외의 '공공매입 등 선지원 후구상권청구' 등에 대한 논의엔 진척이 없었다.
21일 국회 제4회의장에서 만난 정책위의장들은 30여분만에 첫 만남을 마쳤다.
21일 국회 제4회의장에서 만난 정책위의장들은 30여분만에 첫 만남을 마쳤다.
실효성 있는 정책 처리 공감대
공공매입 등 구체적 방안은 '아직'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책을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사기 구조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남겼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피해구제를 정조준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는 기조를 밝히고 우선매수권에 대해 "100의 1 효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도 있고 또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했으니 27일까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 관련 법안을 당장 논의할 수 있다. 저희가 낸 법도 얼마든지 조정해 27일까지라도 매수권 문제와 반환채권 매입 등을 논의하겠다. 밤샘 작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만남 자체가) 많이 늦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전세사기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다. 2천700채를 갖고 있는 건축왕과 300채를 갖고 사기를 친 빌라왕들이 깡통전세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사기치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방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지원이 무엇보다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선구제·조속처리·실효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정책위의장들은 신속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4월 임시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까지 이르진 못했다.
이들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 예방 관련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 5개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분이 피해자 보증금보다 우선해 변제되는 것을 막기로 하는데도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피해구제 위해 지금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과 이를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이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이견 있기에 조속히 논의해서 협의 필요하다"며 "오늘은 논의까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