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단·깡통전세 문의까지… "혹시 우리도" 불안한 세입자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에 '전세사기 피해종합금융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운영 첫날부터 주택 경매 유예를 요청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화 상담이 이어지는가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없는지 묻는 시민들의 문의도 들어왔다. 2023.4.21 /한달수기자 [e-mail]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일반 전세 세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1일 찾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인천지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종합금융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인천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경매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금감원이 경매 유예를 원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개소한 것이다.



이날 상담 업무를 맡은 3명의 금감원 직원은 전세사기 관련 문의 전화를 받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해결책을 요청하는 민원뿐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집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시민들의 문의도 이어졌다.

인천지원 관계자는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받은 문의 전화만 20건 가까이 된다"며 "그동안 전세사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센터에 문의한 사례가 예상보다 많다"고 말했다. 

본원·인천지원 하루새 38건 상담
전세금 미반환 전달比 102건 증가
인천 보증사고율 15.6% 전국 최고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본원과 인천지원 2곳에 먼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들의 주거·금융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감원 지원센터는 경매·매각 기한을 유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이를 접수한 뒤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 기한을 미루도록 하는 형태다.

인천지원 관계자는 "주택이 낙찰되면 당장 갈 곳이 없어 어려움에 놓이는 임차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오는 10월 말까지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본원과 인천지원 2곳에서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상담은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매각 유예 관련이나 금융기관 만기 연장 방안을 문의한 상담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전세 세입자들의 문의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 '역전세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458건으로 2월(356건)보다 102건 늘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125건)가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108건)와 서구(105건)가 뒤를 이었다. 전국 군·구 단위에서 지난달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00건을 넘긴 곳은 4곳인데, 경기 부천(103건)을 제외한 3곳이 인천이다.

인천의 보증사고율(전세계약 만기에 도달한 보증금 총액 중 미반환된 금액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난 1월 9.7%에 머물렀던 인천지역 보증사고율은 2월 14.5%, 3월 15.6% 등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보증사고율이 높은 서울(7.2%)의 2배를 넘어선 수치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LH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매입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LH의 매입임대 물량 2만5천가구와 지방공사 물량 9천여가구 등 최대 3만5천가구까지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4·6·7면(당정대, 전세사기 특별법 '매입임대' 가닥)

/한달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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