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전세사기 특별법 '매입임대' 가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4.23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당·정·대 정책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주자 또는 LH 대신 우선매수권
"보증금 혈세지원 아냐 野와 차이"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도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또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함께 했고, 이날 협의회 내용은 24일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