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전국 최다'인데, '피해 지원' 못 따라가는 경기도

전국 최초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지만, 최근 시설 누수와 천장부 균열이 발생해 안전문제로 오는 6월 이전이 예정돼 있다. 사진은 센터 입구의 모습. 2023.5.2 /명종원기자 [e-mail]

 

디지털 성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해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경기도의회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내놓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등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경기도 내 음란물유포 범죄 건수는 총 2천50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1천449건)보다는 약 1천 건이 더 많은 규모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제작 등 역시 경기도가 1천6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란물유포 서울보다 1천건 더 발생
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1위 불명예

경기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최다 발생지란 불명예를 안았지만, 피해자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 

지난 2021년 3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지만, 최근 시설 누수와 천장부 크랙(균열)이 발생해 안전문제로 오는 6월 이전이 예정돼 있다. 게다가 갑작스런 이전에 이전비용 3억원을 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의 올해 예산은 14억9천800만원 규모다.

이에 운영비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지만, 최근 시설 누수와 천장부 균열이 발생해 안전문제로 오는 6월 이전이 예정돼 있다. 사진은 센터 입구의 모습. 2023.5.2 /명종원기자 [e-mail]

실제 센터는 개소 첫해인 2021년 10개월간 무려 1만1천156건(중복지원 포함)의 피해자 지원을 했다. 2022년에도 1만4천673건에 달하는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 신고도 늘어났고 강력 범죄가 많아져 지원규모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2021년 전국 첫 원스톱센터 개소에도
누수로 이전 추진 운영비 부족 우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비가 많이 내려 빗물이 벽을 따라 흐르고, 천장부에 균열이 크게 나 안전상의 이유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며 "최근 신고접수가 늘어 올해부터는 법률구조와 심리치유·치료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센터는 6월 말 더욱 넓은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이전비용(약 3억원)은 센터 운영비로 우선 충당하지만, 운영에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 중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