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고, 돈도 적고… '난방비 신청' 미지근

광명시 등 경기도 내 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겨울 난방비 급등 관련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청률이 90% 중·후반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0%p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3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전 시민 또는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곳은 광명·안성·평택·안양·파주 등 5개 지자체다. 이 중 파주시를 제외하곤 신청률이 9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명·안성·평택·안양·파주시 시행
4곳 90% 미만 코로나 때보다 낮아



광명시는 지난 3월6일부터 전 가구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대상 11만7천가구 중 10만1천700여 가구만 신청해 신청률이 87%에 머물고 있다. 시는 신청접수 기간을 지난 4월28일에서 이번달 4일로 6일 연장한 데 이어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을 포함해 지난 3월20일부터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성시는 18만9천명(내국인 기준) 가운데 78%인 14만4천명만 신청했다.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신청률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평택시도 가구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난 3월27일부터 4월21일까지 신청받은 데 이어 이번달 12일까지로 신청기간을 연장했지만 27만8천600가구(가구당 10만원) 중 7만2천가구(25.8%)가 신청하지 않고 있다.

1인당 5만원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하는 안양시도 54만7천명 중 44만1천200명이 신청해 신청률 80%를 겨우 넘은 상태다.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의 난방비(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를 지원한 파주시만 21만7천600가구 중 20만2천600가구(92.5%)가 신청해 유일하게 90%를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8일까지 2차 신청기간을 진행 중인데 이 기간 지난 1일 기준으로 신청한 가구는 1천347가구, 0.5%에 그치고 있다.

지역화폐 카드 발급등 과정 어려워
고령·장애인 가구 정보 접근성도 ↓

이 같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비해 금액이 적은 데다가 신용카드가 아닌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지자체만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고령의 노인가구나 장애인 가구 등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구의 신청률이 낮은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청접수가 완료된 이후 신청가구를 면밀히 분석해 소외된 가구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