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中)] '광역교통망 확충' '북부개발 비전'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민과 인천시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10일 취임 1주년을 맞게 된 윤 대통령은 약속의 일부는 이행 중인 반면, 일부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1년 사이 지역에선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경기·인천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을 정리해 본다. 

'골드라인 사태' GTX 확대 필요
규제 중첩 접경지 차별해소 과제
남부권공항 건설 정부 결단 요구

먼저 경기도 현안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경기 북부개발, 1기 신도시 재개발 추진 등이 있다. 경기도의 교통은 서울과의 연결이 핵심 과제인데, '김포골드라인' 사태에서 보듯, 대중교통의 공급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공약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존 노선의 확대와 D·E·F 노선 등의 신설이 시급하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도 임기 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자연보전권역 등 접경지역에 중첩된 규제를 완화해 남북교류 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중이다. 정부와 경기도, 국회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경기국제공항도 경기남부권역에서 요구가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한 대상이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도 맞물려 있어, 사실상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인천 현안으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꼽힌다. 현재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매립지 선정 방식은 물론, 선정된 지역에 얼마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의 직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공항철도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서울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까지 환승 없이 쌍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용객들의 교통편익 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1999년 국토교통부의 관련 계획 수립에 따라 시작돼 경제적 타당성 확인절차 등을 거쳐 직결 운행에 필요한 승강장 등 기반 시설도 갖춰져 있는 상태로, 통신시설 설비공사와 차량 증차만 이뤄지면 된다. 하지만 연간 6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발목을 잡혀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 외에 지역 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2의료원·국립대학병원 유치, 쇠퇴해가는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건설 비용 대비 2배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 등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관련기사 3·4면(윤석열 대통령 "무너진 시스템 회복시간 필요… 필수 입법 거야에 막혀")

/김태성·이현준기자 [e-mail]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