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거점 도시, 출발점에 서다·(中)] 3개 실·국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청

내달 초 인천에 설립되는 재외동포청 조직과 수행 업무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설립되는 본청과 서울에 두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로 구성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과 별도로 서울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선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업무만 수행한다.

행정안전부가 재외동포청 조직과 직무 범위를 명시한 직제에 따르면 내달 5일 개청하는 재외동포청은 크게 인천에 들어서는 본청과 서울 광화문에 설치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로 나뉜다. 본청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정원은 151명이다.

인천 본청은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기획조정관실 등 3개 실로 구성된다. 재외동포·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교육·인권증진사업, 마이스(MICE) 행사, 해외 거주지별 재외동포 정책 등을 수행한다. 해외여행 중인 청소년이 방문 국가에서 일하도록 허가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이행, 영사 관계 협의, 재외국민 등록, 해외 이주 업무도 맡는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출입국, 사증, 국적, 병무, 국내 체류관련 업무부터 세무나 관세, 국내 고용, 교육 등 경제·사회 활동을 지원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업무를 인천 본청에서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 본청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천 본청·광화문 민원실 설치
외교적 부담 줄여 업무 유연성
전담기구 승격 예산 효율성도

외교부는 재외동포 업무 추진 시 국가 간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재외동포청 소속이 아닌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분류된다.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 상징성이 높은 재외동포청이 자국민 지원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재외동포 업무를 수행했을 때 발생할 외교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 수행 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설립 논의가 있을 때마다 중국, 러시아와 마찰을 우려했는데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러시아 관련 업무 중 중국 동포나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과 국내 정착 지원, 고려인 동포 권익 신장 관련 정책은 재외동포청이 수립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협력센터도 재외동포청 개청 일에 맞춰 문을 열기로 했다"며 "재외동포청에서 수행했을 때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도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전담 기구가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면서 기존에 중앙부처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부딪치는 사례를 줄이고 예산 투입·집행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기관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로 분산돼 있다. 내달 5일부터는 재외동포청이 이들 업무를 수행해 예산 중복 지원과 중앙부처 역할에 따라 부딪치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법무부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 취득·연장을 제한하지만, 외교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법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상충 관계에 있다. 재외동포청이 중앙부처 간 업무 체계를 세우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기존 재외동포재단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쳤다면, 재외동포청은 예산편성과 집행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제주도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은 내달 4일 문을 닫는다. → 관련기사 3면(동포간 교류·협력 구심점 '인천'… 국제도시 정주환경 조성 '숙제')

/박현주기자 [e-mail]

• 재외동포 거점 도시 출발점에 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