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 2.0 위원회, 저출생 해결할 수 있을까.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 정책을 만들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이 함께하는 '(가칭) 인구 2.0 위원회'를 발족한다.
김동연 지사가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위원회는 둘째 출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첫째아 출생은 결혼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더해지지만, 둘째아 출생은 정책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해준다면 저출생 문제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둘째 출생 역시 첫째 출생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 미지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10명 중 6명(62.7%)이 첫째아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둘째 출생은 16.7%에 그쳤는데 여기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점차 늦어지는 여성 출산 나이 등도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다.
실제 2021년 첫째아를 출생한 여성 나이는 평균 32.6세로 전년 대비 0.3세 증가했다.
김동연, 月 1회 정기위원회 주재
'첫째 출생 먼저' 실효성 미지수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조인데, 이에 따라 200여명으로 구성될 도민참여단 인력풀 가운데 124명이 출생·육아·돌봄의 현장에 있는 도민으로 구성한다.
이를 위해 도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원더'는 아이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모집하는 청년, 육아맘 등의 도민참여단을 지칭한다.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은 6개월에 걸쳐 활동할 예정이며 ▲결혼(미혼, 예비·신혼부부 포함) ▲임신·출생(무자녀·난임 포함) ▲육아(만 1~5세) ▲초등돌봄(1~3학년) 분야별로 31명씩 총 124명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https://forms.gle/bfp9nWXcVTBpVDrE7)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저출생 정책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뤄진 바 있어 이번 도민참여단이 차별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의 목소리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나침반이 돼 복잡한 저출생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