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 청년을 상대로 한 '천원의 아침밥' 확대에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가 앞다퉈 나서는 모습이지만, 정작 지난해 지방선거의 화두이자 공약으로 약속됐던 '초등학생 아침 급식'은 정책 추진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8기 공약에 이를 포함한 경기도는 올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인력문제 등을 고려해 정책 추진을 포기하며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선 화두' 임태희도 약속
인력·재원 등 문제로 당선후 포기
13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침 급식은 맞벌이 가정, 긴 통학거리 등을 이유로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아침 급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한목소리를 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였던 김동연 지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선 이후 민선 8기 공약에 이를 포함시켰다. 함께 출마했던 도지사 후보들과의 연대, 협치 차원에서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아침 급식 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계에서 관련 법 개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체계 구축 등의 추진계획을 내놨다.
초등학생들에게 아침을 '급식'으로 제공해야 하고 상당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 경기도교육청, 각 학교와의 협조를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해당 정책 추진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인력 보강 등 해소해야 할 문제가 많아 일찌감치 경기도교육감 공약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경기도, 자체적 추진 가능" 입장
道 "협조 필요"… 간담회 등 추진
게다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이 빠지더라도 경기도가 위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학부모, 학교, 영양사 등을 포함해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 개정은 물론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정책의 경우 인력·시설 운영,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경기도교육감 공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가 자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