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서울일극주의' 심화속 밀려나는 인천
매립지·발전소 빼고 모두 '서울 우선'… 상생 안타까운 '수도권'
인천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도시 인프라·정책 상당수가 '서울 우선'으로 움직인 지는 오래다. 최근 수년 사이 서울시가 인천·경기지역에서 서울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연결할 때 '평면 환승 원칙'이나 '혼잡도 개선 원칙' 등 조건을 추가하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비서울 간 경계를 긋고 있다는 시각이 인천을 비롯한 주변 도시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벌어지는 '서울행 대중교통 대란'의 근원은 인천 등 서울 주변지역 신도시 조성에 있다. 정부는 한때 폭증했던 서울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990년대부터 신도시 조성 정책으로 서울에 직장을 둔 시민들이 주변 도시로 이주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인천·경기~서울 간 철도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인천에서 가장 혼잡도가 높은 철도역사로 꼽히는 공항철도 계양역(서울 방향)은 오전 7시30분~8시30분 사이 약 1만5천명이 몰리는데,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을 오가는 시내버스부터 '만석 행렬'로 인천시민이 겪는 불편이 크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서울의 과밀화를 주변 도시가 떠안고 있으므로 수도권 철도정책 방향이 최근 서울시 기조처럼 일방적이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출퇴근길 제물포터널 요금인상 추진
기약없는 대체매립지·서해뱃길 상충
비단 철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민의 주요 서울 출퇴근길인 민자도로 '신월여의지하도로'(제물포터널) 통행료를 현 2천400원(소형차 기준)에서 2천600원으로 200원 인상할 예정인데, 인천 정치권과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조성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세 차례 만나는 등 협상 테이블을 차렸지만, 서울시는 인천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서울시가 속도를 내고 있는 여의도 서울항 조성 등 '서해뱃길사업'은 인천시가 구상하는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과 상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천과 서울을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등 발전소가 몰린 인천지역 전력 자급률은 212%이고,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8%로 많은 전력을 인천에서 수급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 전력자급률 8%… 인천서 수급
정부 정책 정비·시도지사 소통해야
쓰레기매립지나 발전소 등 혐오시설은 빼고 모든 사회 기반·인프라를 서울에 갖춘다는 '서울일극주의'가 심화하고 있다는 인천 지역사회 우려는 그 근거가 명확하다. 수도권의 환경·에너지·산업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인천 없인 수도 서울도 없으므로 수도권 상생·발전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강서구·마포구 지역 발전 축을 인천 서구·계양구 등 북부권과 연결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수도권 시도지사가 더 자주 만나 깊이 있게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도 인천 관련 현안에 대해선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수도권 시도지사가 자주 만나 교통분야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조율해야 수도권 지자체 정책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사회에선 '서울일극주의'를 묵인해 온 정부가 수도권 내 기능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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