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숙원인 '3개 일반구 전환'이 정부 승인(5월22일자 8면 보도=부천 시민들 불편 해소될까 … 행안부 '일반구 전환' 승인)으로 이뤄졌지만, 기존 광역동 폐지에 따른 책임 논란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조용익 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부터 기존 10개 광역동 체제가 폐지되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 및 37개 일반동 체제로 전환된다"며 "시는 안전과 복지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구와 동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시가 요청한 '구(일반구) 3개(원미·소사·오정) 설치'를 승인했다. 시는 기존 3개구·36개 일반동 복원에 더해 옥길지구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범박동에 옥길동을 신설해 37개 일반동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1월부터 기존 10개 광역동 폐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공동체 회복 기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공동체 회복 기대
조 시장은 "새롭게 전환되는 일반동에 행정안전팀, 복지안전팀을 설치해 그간 방역 체제의 불편 사항으로 꼽히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며 "민간 거버넌스 약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동 단체를 재구성해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시는 주로 방침을 정하는 정책 수립 업무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를, 구는 가족관계 등록, 지적 등 민원과 인·허가 및 세무업무 등을, 동은 전입이나 민원 제증명, 복지 민원 접수 등을 각각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3개구 설치를 위한 '행정구역 변경 및 일반동 전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 청사 재배치 공사와 도로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에 이어 연관조례 및 규칙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동 전환과 함께 폐지 수순을 밟는 '광역동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 확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천지역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역동 폐지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부천시 국민의힘 의원·당협위 법적 조치 예고
"약 130억 혈세 책임 분명히 할것" 반발 거세
이들은 "광역동제 실시를 통해 이미 낭비된 약 83억원과 폐지로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약 130억원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누가 공무원 비대화, 예산낭비 광역동 정책을 반대로 둔갑 시켰느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시장을 향해서도 "혈세낭비와 시민을 힘들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책임 소재 파악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표명이 있어야 했다"고 질타한 뒤 "국민의힘은 광역동제 피해사실 파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의 한계에 대해 조사한 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역동제 실시를 통해 이미 낭비된 약 83억원과 폐지로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약 130억원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누가 공무원 비대화, 예산낭비 광역동 정책을 반대로 둔갑 시켰느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시장을 향해서도 "혈세낭비와 시민을 힘들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책임 소재 파악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표명이 있어야 했다"고 질타한 뒤 "국민의힘은 광역동제 피해사실 파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의 한계에 대해 조사한 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