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올해와 내년에 14.5%씩 인상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인데, 하수도와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요금 현실화를 위해선 올 하반기부터 2개년간 매년 14.5%씩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계획의 주된 내용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3년 이후 10년째 요금이 동결되면서 생산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해 말 기준 73.24%로, 전년 76.41%보다 3%p 정도 낮아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인천시 운용 기금(지역개발기금)에서 990억여원을 빌려 경영하는 실정이다.

생산비 지속 증가에도 10년째 동결
市, 하반기에 2개년간 年 14.5% 구상


최근 전기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상수도 정수 설비 등 시설 가동에 전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시 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상수도 시설물 동력비 85억원이 증액 편성되기도 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계획대로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경영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1년 차 때 요금 현실화율은 87.5%, 2년 차에는 100%를 기록할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상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현행 일반용, 군부대·제조업소, 학교 등 3개 업태를 하나로 통합해 단순화하고, 전 업종 누진제 폐지 등 요금 체계 개선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상수도 요금 인상은 인천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인 가구 한 달 사용 요금 기준 현재 8천460원에서 9천720원(1년 차), 1만1천160원(2년 차)으로 오르게 된다.

올 하반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뿐만이 아니다. 하수도 요금은 오는 9월부터 10% 인상분이 다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10% 인상분이 적용됐는데,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협조 요청으로 인해 6개월간(3~8월)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인상분이 적용될 경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이 된다.

시설 가동 전기료 올라 압박 더 커져
하수료 10%↑, 버스·전철도 검토중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150원에서 3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택시 요금도 올 하반기 인상이 예상된다. 택시 요금은 기본료 1천원 인상(3천800원→4천800원)을 뼈대로 한 요금조정 계획안이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미 거쳤고,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협조 요청에 따라 미뤄졌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실무 부서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며 "주변 지자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인상안을 신중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