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원 156명의 의정 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5월 31일자 1면 보도=[이슈추적] 의원 2명당 1명에 '중립 의무' 임기제… 국회 보좌관과 달라) 78명의 운영과 활용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각 상임위원회가 효율성을 따진 '의원별' 배치 방식과 전문성을 고려한 '기능별' 구성안을 두고 검토를 반복하고 있지만, 활용 정도에 따라 정책지원관들 간의 업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7일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는 정책지원관들의 운영 방식을 상임위가 사정에 맞게 활용하도록 정했다.
상임위들, 의원 2명당 1명 전담 검토
일각 근무 이력 등 고려 나눠 활용
두 방안 회기-비회기 섞는 방식도
다수의 상임위는 의원 2명당 1명을 전담 배치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의 관심사와 현안이 각양각색인 만큼, 정책지원관들이 담당하는 의원과 밀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당별, 인접한 지역구, 비슷한 관심사 등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한 2명의 의원을 묶는 방식도 상임위별로 상이한 상황이다.
반면 정책지원관의 근무 이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기능별로 나눠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상임위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정책지원관 중 언론인(4명)과 대학교수(1명)도 존재하고, IT업계 홍보팀장 출신 홍보전문가와 경제 관련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정책지원관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 작성과 정책 검토, 예산·결산과 행정사무감사, 도정 질의 준비,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상임위 내에 업무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의원들의 정책 의지와 정책지원관의 역량이 제각기인 만큼, 업무가 과도하거나 방치되는 등 지원관들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 특성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에 대한 지원에도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두 운영안을 섞어 비회기 때는 의원별, 회기엔 TF를 구성해 기능별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곳도 있다. 상임위들은 6월 정례회가 시작되는 13일까지 최종 운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수의 상임위는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TF를 구성해 의정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구체적 활용안은 현재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속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