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가 7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민관공 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지장물 조사 전 보상계획 약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를 비롯해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화성 봉담3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의 보상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후발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은 LH가 후발 3기 신도시의 보상금 이자 등 금융비용을 원주민들에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조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7일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정당보상·즉시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보상일정을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2022년 11월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고시한 국토교통부는 당시 2024년 보상, 2025년 착공 및 분양 등의 일정을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서자 LH 측은 '빨라야 2025년 말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가 7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민관공 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지장물 조사 전 보상계획 약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년 10월15일 지구지정 고시가 된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1 등 3개 지구는 2020년 8월 보상계획공고에 이어 12월 토지보상이 시작됐고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는 2020년 3월과 5월 지구지정 고시 이후 2021년 5·6월 보상계획 공고, 2022년 6월과 2021년 11월 토지보상이 이뤄졌다.
주민대책위는 선행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받지만, 후발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 이후 5년이 지난 뒤에나 토지보상이 이뤄지게 돼 차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택지지구지정 이후 금융권 대출이 막히고 토지거래까지 중단된 상태에서 늦어지게 된 3년 동안의 금융부채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가 오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민관공 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지장물 조사 전 보상계획 약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최근 대책위가 광명지역 토지주 400여 명에 대한 채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지주 59.3%가 금융부채를 갖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부채액도 6억원에 달했다. 이를 광명시흥지구 토지주 전체로 환산하면 1조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보상이 3년 미뤄지면 토지주들은 1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LH가 선행 3기 신도시처럼 선(先) 개별 토지보상, 후(後) 지장물 조사를 문서로 보장하지 않으면 지장물 조사 거부와 함께 지구지정 해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