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부담' 사립유치원 운영난 호소

인천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이 물가 상승 등의 외부 요인에도 변하지 않는 무상급식비 보조금과 까다로운 시설 개선 지원 등의 이유로 매년 10여곳이 문을 닫고 있다. 사진은 올해 문을 닫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립유치원. 2023.6.8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이 운영난을 겪고 있다. 물가 상승에도 무상급식비 보조금은 제자리고,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해도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 나온다.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발간하는 인천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은 2021년 213개에서 지난해 205개로 감소했다. '유치원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8일 기준 인천에서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은 194개로 지난해보다 더 줄었다.

사립유치원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무상급식 비용이다. 사립유치원에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각 군·구가 분담해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는 하루 평균 3천400원(식품비 2천600원, 조리사 인건비 800원)이 전부다. 한 달에 급식을 20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사립유치원이 받는 월 보조금은 총 6만8천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친환경 식품비 명목으로 올해 100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나머지 인건비와 관리비는 모두 사립유치원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식품비, 조리사·조리원·영양사 인건비 등 5천415원을, 경기도교육청은 4천689원(식품비 3천921원, 조리사 769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과 대조된다.

하루 3400원… 작년보다 100원 올라
인건비·관리비 등 모두 자체 해결
교육환경 개선 공공예산 확대 필요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 현실에 맞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바뀌는 부분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공공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설립된 지 30년 이상 된 유치원에 1천만원씩 환경조성지원금(실·내외 놀이나눔터 개선)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신청한 60개 사립유치원 중 23개만 받을 수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위해 편성해 놓은 해당 예산(2억3천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공립유치원의 경우 지원금을 신청한 21개 유치원이 전부 1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주려고 세워 놓은 관련 예산 4억2천만원 중 2억1천만원이 남게 되자 지원금 신청 유치원에 추가로 배분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이 예산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는 인천시나 군·구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지원하고 있어 지원금 규모를 다시 산정하려면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교육 환경 개선비는 앞으로 공립과 사립을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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