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난항' 내항 재개발, IPA·인천시 '공동 시행' 힘 실린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시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한다. 인천시가 이미 참여 의향을 밝힌 데다 현 사업 구조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동 시행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항만공사가 자체 검토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B/C(비용대비편익)값은 0.6으로, 기준치(1.0)를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내항 1·8부두 일대 42만9천㎡에 국비 580억원 등 총 5천563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는 인천항만공사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천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B/C값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됐다. KDI 예타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KDI 예타 결과가 IPA 자체 분석처럼 나올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열리는 인천항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에서 인천시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최고위정책협의체는 인천 내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성된 논의기구로 인천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가 참여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예타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하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 일대를 중심으로 원도심인 중구·동구지역을 활성화하는 인천시 역점 사업이다. 

인천 내항이 인천시가 구상중인 '뉴 글로벌시티(옛 뉴홍콩시티) 인천'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인천 내항 전경. /경인일보DB

1·8부두 B/C값 0.6 그쳐 '기준 미달'
최고위정책협의체서 참여 논의키로
市, 부지 소유권·지분 확보 검토중

인천시는 1·8부두 재개발사업 참여 의향을 인천항만공사에 밝힌 바 있다. 부지 소유권 또는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이들 방안이 가능하기 위해선 '해수부의 항만구역 해제' 'iH(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이 필요하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뿐만 아니라 해수부, iH 의견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했을 때 인천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1·8부두 재개발이 중구·동구지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마중물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비 확보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예타 기준을 현행 '총 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 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법이 개정되고, 1·8부두 재개발사업 국비 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하로 조정되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타 기준 완화는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와 맞물려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

/박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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