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시흥 정왕역세권 개발

시흥정왕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토지주)가 지난 3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시흥시청과 조정식 국회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대토환지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3.6.13 시흥/김성규기자 [e-mail]

시흥시청 주변 일대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원 물러가라'란 집회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수개월째 시위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은 "오죽하면 매주 저러겠느냐"는 동정론으로 애써 소음을 외면하고 있고, 시흥시 관계자들은 "시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한다.

시흥 정왕역세권 부지 10만2천232㎡ 일원 토지주 30여 명은 지난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시청사 앞과 매주 목요일 조정식 국회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까지 17회 시위가 진행됐으며 매달 시위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구도심 개발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한 정왕역세권 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적정한 대토환지방식으로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2021년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지로 변경돼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면서 수용방식 이외에 다른 보상 대안이 없어졌다.

시청·국회의원사무실 수개월 시위
도시재생뉴딜서 공공주택지구 변경

개발 관련 지난해 6월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이 공고된 이후 올해 3월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예정됐으나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해 같은 달 30일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강행했다.



LH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결정된 공기업 투자사업 대상지로 장기간 방치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서민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LH는 오는 2027년까지 800여 가구의 공공주택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경우 2025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7년 사업준공이 예정돼있다.

올해 주민설명회 거센 반발로 무산
"실거래가 절반도 안돼 투쟁할것"

토지주로 구성된 시흥정왕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 박만순 대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대토환지 보상논의를 해오다 하루아침이 정책이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강제 수용으로 토지를 빼앗아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을 바꿔서라도 지구 내 대토환지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LH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가격을 수용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공공주택 개발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의 근거법이 바뀌어 환지보상은 전혀 검토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민들의 요구 사안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성규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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