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 청신호… '경기국제공항' 난기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순조롭게 넘었다. 이에 따라 7월 말 최초 지급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한 조례안은 도의회 여·야의 질타를 받으며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이번 회기 처리가 불투명해지며, 관련 공약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16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토론 후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경기도는 7월말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동연 역점사업 조례안 '희비'
기회소득, 도의회 상임위 통과
국제공항, 절차 지적 심의보류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경기도의 국제공항 추진 의지와 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보류됐다.

같은날 도시환경위원회는 토론 끝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형(화성5) 의원은 "공항 건설은 국가사무다. 공항이 건설돼야 (경기도 역할인)주변을 건설하는 건데, 공항 건설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주변을 건설하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관련된 반발과 갈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 용역도 차질을 빚는 등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여, 회기 내 도가 도의회를 설득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