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공립 온라인학교'도 17곳 확대 운영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초3·중1 '책임교육학년' 학습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한다.

또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