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일단 심사해야 한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조정할 수 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2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참사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행안위원장으로서 꼭 만들고 싶은 법안'을 묻자 가장 처음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꼽으며 "세계 경제 10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 159명이 숨졌는데, 저걸 저렇게 놔둘 수 있나.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생명안전법"이라고도 설명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책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참사의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 발의자는 범야권 의원 183인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속한 당이 해당 법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자, 지난 22일 위원장 교체 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심의할 제2 소위 위원장을 내 줄 수 없다고 빗장 걸어잠그기에 들어갔다. 안건 상정권한이 있는 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야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상임위원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격돌했던 첫 회의 운영 소감을 묻자 "현안이 있어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여야 간 협의 조정해서 원만하게 상임위가 잘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원칙을 상기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행안위 민주당 간사를 맡다가 위원장을 맡았다. 간사 시절, 김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를 향한 국민의힘 공세가 '선관위 장악 꼼수'라며 수차례 맞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 자녀 채용 문제가 불거지며 선관위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다.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채용 문제는 국정조사로 사법적 처리 할 것은 하고, 선관위에 대한 개선책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해 감사원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한다. 헌법기관(선관위)이 행정기관(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여당에 대한 의혹은 여전함을 강조하고 "선관위 운영에 있어 공정성·객관성이 유지되는지, 국회 (행안위)에서 제대로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한달여 전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기재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연말, 지역화폐예산을 세우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인 바 있다.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나'를 묻자 김 위원장은 "상대를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될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세울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다만 지역경제가 최악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마저 끊어버리는 것은 서민경제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당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외에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과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군인들은 20년 이상 근속하면 국립묘지에 묻힌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업무로 사망할 때로 국한돼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입법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근거법 없이 10여년을 시범사업 중인데, 입법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지역구는 인천 서구갑으로,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구역에 들어간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했을 때 시가 각 단위의 예산문제·각 구역의 미래비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투표에 부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날 시작된 장마를 두고 "기후 위기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홍수 피해가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준·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2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참사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행안위원장으로서 꼭 만들고 싶은 법안'을 묻자 가장 처음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꼽으며 "세계 경제 10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 159명이 숨졌는데, 저걸 저렇게 놔둘 수 있나.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생명안전법"이라고도 설명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책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참사의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 발의자는 범야권 의원 183인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속한 당이 해당 법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자, 지난 22일 위원장 교체 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심의할 제2 소위 위원장을 내 줄 수 없다고 빗장 걸어잠그기에 들어갔다. 안건 상정권한이 있는 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야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상임위원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격돌했던 첫 회의 운영 소감을 묻자 "현안이 있어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여야 간 협의 조정해서 원만하게 상임위가 잘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원칙을 상기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행안위 민주당 간사를 맡다가 위원장을 맡았다. 간사 시절, 김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를 향한 국민의힘 공세가 '선관위 장악 꼼수'라며 수차례 맞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 자녀 채용 문제가 불거지며 선관위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다.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채용 문제는 국정조사로 사법적 처리 할 것은 하고, 선관위에 대한 개선책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해 감사원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한다. 헌법기관(선관위)이 행정기관(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여당에 대한 의혹은 여전함을 강조하고 "선관위 운영에 있어 공정성·객관성이 유지되는지, 국회 (행안위)에서 제대로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한달여 전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기재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연말, 지역화폐예산을 세우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인 바 있다.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나'를 묻자 김 위원장은 "상대를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될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세울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다만 지역경제가 최악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마저 끊어버리는 것은 서민경제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당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외에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과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군인들은 20년 이상 근속하면 국립묘지에 묻힌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업무로 사망할 때로 국한돼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입법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근거법 없이 10여년을 시범사업 중인데, 입법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지역구는 인천 서구갑으로,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구역에 들어간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했을 때 시가 각 단위의 예산문제·각 구역의 미래비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투표에 부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날 시작된 장마를 두고 "기후 위기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홍수 피해가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준·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