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제거… 공교육 중심 '공정수능' 실현

교육부가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 출제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해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학원가의 모습. 2023.6.26 /최은성기자 [e-mail]

정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영어유치원'으로 편법 운영하는 것을 단속하고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늘봄학교 확대와 만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초등 사교육 수요도 줄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교사 중심 자문위·점검위 등 신설
영어유치원·초등 의대입시반 점검

이와 별도로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고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교육부는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

유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해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도 늘린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른바 '영어유치원' 편법운영 사례도 단속한다.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그래프 참조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