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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인 경기도 다르크가 경기도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접수한 가운데 이전 예정부지로 알려진 호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 등 주거지가 밀집 분포돼 있다. 2023.6.28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

남양주의 한 초·중·고등학교 인근으로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경기도 다르크) 이전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학부모, 교육 당국이 강하게 반발(6월28일자 10면 보도=남양주지역 학교 앞에 '마약 치유 센터' 교육당국·학부모 반발)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정치인이 "경기도 승인을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나서는 등 반발 기류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한근수(국·호평·평내동) 의원은 28일 인터뷰에서 "담벼락 하나를 두고 마약 센터가 학교 바로 옆에 조성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정 처사"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법적 다툼을 벌여서라도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호평동 '다르크' 예정지 관련
"규제 부재속 승인땐 다수 파생될 것"
박은경 의원 "민주당 차원에서 저지"

한 의원은 "호평동 소재 경기도 다르크의 반경 500m 내에는 다수의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주민체육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더구나 1㎞ 반경으로 확대하면 호평동이 다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안전 보장 등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센터를 '유해시설'로 규정해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상식적으로 마약 관련 센터는 유해시설로 봐야 한다. 마약 관련 물의를 일으킨 출소자들이나 중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민간중독재활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의 부재 속 (이번 호평동 건이) 승인된다면 이를 기점으로 마약 관련 센터가 우리 생활 반경에 우후죽순 파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자의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예산으로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중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되고 피자 한 판 값에 거래되는 등 수요에 맞춰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교육기관 옆엔 맞지 않다"며 "유해시설로 등록하게 되면 더 적극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공감도 얻을 수 있어 다르크 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지역구의 박은경(민) 의원도 "시민 생활권과 너무 가까워 찬성할 수 없다. 현재 남양주시 차원에선 인허가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응천 국회의원과 김미리 도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마약 센터의) 호평동 이전을 강력하게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