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돼 동네가 조금 더 살기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8일 경인전철 도원역 인근 주택가에서 만난 이 동네 주민 송종화(85)씨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인천 중구 도원동 18의 1 일대 11만1천422㎡는 재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할 일명 '재개발 후보지' 10곳을 선정(6월28일자 1면 보도)했는데, 이 동네도 '도원구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세입자들이 많아 재개발이 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인천시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도원구역은 도원역 동쪽,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기준으로 보면 남쪽에 위치한 주택가다. 낡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주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건물 대부분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한다. 도원역과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가까워 재개발 추진 여건은 나쁘지 않다는 게 주민들 얘기다.
사업 불투명시 부담되는 용역비 확보
도원구역 등 후보지 10곳 정비 기대
인천시는 노후 동(건물) 수와 연면적, 구역 경계 설정의 적정성,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기반시설 부족 정도 등을 평가해 최근 도원구역 등 재개발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 → 표 참조
이들 지역에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약 5억원)가 지원된다.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정비계획이 필요한데,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용역비를 부담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용역비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사업 진행 도중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회수할 수 없는 돈이 된다. 이를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처리 방법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재개발구역이 무더기로 해제되면서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이 법정 다툼을 벌인 적도 있다. 인천시가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용역비를 지원하는 이유다.
이번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최소한 매몰비용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재개발 후보지 응모를 주도한 주민 김모씨는 "구청과 잘 협의해서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찬반 갈리고 부동산시장 상황 변수로
市 "지원단 구성 추진 시간 줄일것"
인천시의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재개발사업의 순항을 낙관하긴 이르다. 우선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에도 추진위원회·조합 구성,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 간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지연되거나 무산된 구역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변수다. 부동산 경기는 정부 정책, 금리, 주변 주택 수요와 공급 물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분양이 늦어질 수 있다.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지원단'(가칭)을 구성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요 등을 감안해 차후 공모에선 선정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