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청원' 5번째 답변… 낮아진 문턱 만큼 부작용 걱정

경기도민 청원(이하 도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한 청원이 잇따라 나오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도민 목소리에 경기도가 귀를 기울여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지사 답변으로 책임감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같은 사안을 두고 갈등하는 이들이 도민청원을 여론전에 악용하거나 답변에 명확한 방향은 없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민청원 동의에 참여한 도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다. 도민청원 답변요건이 낮아지면서 도민청원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도민이 늘어났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앞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체제의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로 도민청원 답변 요건을 기존 5만명 이상 동의에서 '한 달 동안 1만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답변 주체도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책임감을 강화했다.

도민청원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높은 기준 탓에 답변이 1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답변 요건을 완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민선 8기 1호 도민청원이 나왔고 김 지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답변했다. 그 뒤로도 '고양시 신청사 원안대로', '동백~구성~신봉 지하철 착공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5호 청원까지 잇따라 나오며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1호 도민청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하면서 올해 안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달 1만명 이상' 완화후 호응
건설·환경… 도 권한밖 청원도
'고양신청사 추진' 여론전 격화
답변 모호… 정치 무관심 우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 갈등 중인 도민들이 도민청원을 여론전으로 악용하는 등 우려도 여전하다. 민선 8기 2호 도민청원은 '고양시 신청사 원안대로 추진'이었는데 당시 이러한 청원의 정반대 요구인 '고양시청 원당 존치 반대하며 백석동 이전을 찬성합니다' 청원이 도민청원 게시판 내에서 맞붙었다. 답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원성 청원이 난립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여론재판, 추천조작 등 여러 부작용이 도민청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 지사가 답변한 도민청원 5개 중 교통·건설·환경분야가 3개를 차지하는 등 경기도 권한 밖에 있는 사안이 상당수다. 답변 역시 "건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최근 요건을 충족한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5호 도민청원 답변의 경우 명확한 방향은 빠지고 '공감'만 나타냈는데, 이러한 답변이 이어질 경우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경기도 관계자는 "답변 요건을 낮추고 답변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참여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기도 권한 밖에 있는 사안에 대해 답변이 모호하다기보다는, 기존 별도 답변 없이 해당 부서나 부처로 넘기는 모습과 달리 어떻게든 답변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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