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전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이 담보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의 추진은,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뒤집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게 이 문제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돼 온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과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를 수원과 화성 지역 현안에서, 경기도의 현안으로 끌어올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 표 참조
김동연 '…추진단' 별도 조직 창설
군공항 이전 전제 예산 못써 딜레마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란 별도 조직을 창설했다. 추진단 단장에는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는데 한 단장은 국방부에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전제조건이 군공항 이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 때문에 도의회 상임위 조례 수정 논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는 도의회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등 추진예산 3억7천만원도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경기도가 이 문제의 딜레마에 빠졌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경기국제공항 관련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며 국방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 업무 담당인 국방부 없이 공항 건설 업무를 맡은 국토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셈이다.
"국토부 협의" 국방부 미언급 주목
조례수정때 '道입장 명확해야' 지적
지역갈등을 우려해 조례가 수정됐고 경기도 역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경기도의회에서도 수원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수정 조례안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경기국제공항을 정쟁화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도 표결에서는 무효표를 택했다.
당장 이재준 수원시장은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화성시에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개별노선을 걷고 있다.
반면 정명근 화성시장은 경기국제공항은 국책사업일 뿐더러, 특별법에 근거해 화성시 동의 없이 군공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신지영·고건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