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의 보조금 부정수급(7월4일자 10면 보도=파주시의원 가족운영 승마장 市 보조금 위반 수사)과 관련해 '경찰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파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해 말 목진혁 의원의 가족이 파주시 법원읍에서 운영하는 A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보조금 반환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파주시는 A승마장에 2022년 저소득 학생 및 군인 등의 승마체험활동 등으로 2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인원 부풀리기 등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 1천312만원을 회수하고 제재부과금 6천500만원과 5년 동안 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A승마장이 군인 등 실제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인원수를 부풀린 것이 확인돼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과금 처분을 내리고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파주시가 수사를 의뢰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늑장수사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승마체험활동 등 2억7천만원 지원했으나
부정수습 사실 적발 1312만원 회수 등 조치
경찰 수사 6개월째 진행중 '늑장수사' 빈축
언론에 알려지자 수사 마무리한다는 시선도
"안 하는 게 아닌 절차적 진행… 마무리 단계"
특히 파주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규정에 따라 A승마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지난달 30일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언론에 알려지자 부랴부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파주시민 김모씨는 "파주시가 A승마장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해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 같다"면서 "시의원 가족회사의 세금(지원금) 부정수급 사실 여부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경찰서는 이에 대해 현재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안 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가 바뀌기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목진혁 의원이 승마장을 관리하고 있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의결·감사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지난달 27일 목진혁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6월28일 인터넷 보도='황제수영' 김경일·목진혁, 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한 바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