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예비후보지 선정, 최선인가?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중구청 제공

인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즉, 중구·동구·옹진군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의 예비후보지로 중구 영종지역 5곳이 선정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지역별로 생활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해야 한다. 소각시설 확충은 필연적이고, 전국적으로 입지선정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생활 쓰레기 소각을 위해 중구·동구·옹진군 중 한 곳에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이에 인천시는 관련 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비공개 운영)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이고, 우리 구는 공정한 선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5곳 모두 중구 그것도 영종 '편중'
기존 2배 규모 협의도 없어 '분노'
위원회, 일관성·공정성도 결여
선정과정 주민참여 못해 불충족
투명한 절차 재결정 강력 요구

그런데 5월까지 중구 원도심, 영종지역, 동구를 포함해 예비후보지를 검토하던 위원회가 6월 말 돌연 중구 원도심, 동구를 빼고 영종으로만 5개 예비후보지를 좁혀 결정했다고 한다.

중구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



소각시설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소각시설은 지역 생활 쓰레기 자체 처리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다. 중구의 반대가 자칫 님비(NIMBY)로 비쳐질 수 있으나, 문제는 선정과정이 비합리적·불공정하다는 데 있다.

첫째, 중구·동구·옹진군 3개 군·구의 공동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5곳의 예비후보지조차 전부 중구, 그것도 영종이라는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더구나 영종 공항신도시엔 이미 소각시설이 있다. 주민들은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불편을 감내 중임에도, 그 2배 규모의 시설이 어떠한 협의·설명도 없이 추가 조성된다는 사실에 불안·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인천시는 계획인구 20만 명의 하늘도시를 조성해 놓고도 송도·청라에 비해 교통·의료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 조성엔 매우 소극적인 반면,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시설 후보지 5곳 모두 영종지역에 선정된 것에 대해 지역 여론이 악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이렇게 주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사안을, 인천시와 위원회가 우리 구에 협조·의견조회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다.

둘째, 위원회의 예비후보지 선정과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의 결여다. 위원회는 2021년 당초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신흥동)를 유력 후보지로 발표했으나, 인접 연수·미추홀구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남항사업소를 예비후보지에서 제외했고, 동구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 반대로 제외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처럼 반대하면 철회하는 식의 즉흥적 결정은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 주민 간 민민(民民) 갈등을 야기하고, 추후 선정지역 주민들 또한 격렬한 반대를 통해 의사를 관철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를 비롯한 군구의 행정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 이후 각종 중요 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셋째, 소각시설 입지에 따른 비용부담과 인센티브 등의 홍보 부족이다. 소각장 입지 군구는 해마다 수십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아 문화·복지 등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입지 외 군구는 반대로 수억~수십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영종지역 5개 예비후보지 선정의 중요 기준 중 하나가 주민수용성(住民受容性)이었다 한다. 그러나 선정과정에 영종지역 주민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음을 볼 때, 이를 충족했다고 절대적으로 볼 수 없다.

중구는 이 같은 이유로 인천시와 서부권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영종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번 5곳의 예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다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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