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이 고위 인사들의 '땅 게이트'로 번질 모양새다.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인사들의 해당 지역 토지 보유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마다 토지 소유에 대한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보유 토지의 시세 차익 등이 최대 관심사다. 특히 강상면 종점안과 양서면 종점안 모두에 이해관계에 속한 인사들의 땅이 포진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을 종결시킬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상면案, 김건희·김부겸 땅 인접
양서면案, 정동균·김선교 토지가
정치인·고위층… 여야 따로 없어
선산·상속 등… "문제 없다" 입장
■ 강상면 종점안, 김건희·김부겸·이주민(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땅이
=변경안인 강상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강하면 왕창리(강하IC 신설)를 거쳐 강상면 병산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분기점이 되는 양평JCT(강상)를 만드는 안이다.
이곳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김 여사는 JCT 예정지 인근 강상면 병산리 1000-6번지 등 총 12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가족기업인 (주)ESI&D가 보유한 토지까지 합하면 총 20필지로 늘어난다. 김 여사 토지는 전 양평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타계하며 1987년 상속받은 것으로 어머니 최은순씨를 비롯해 김 여사의 형제들이 20%씩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약 한 달 전 강하면 전수리 일대에 부인 명의로 628㎡ 규모의 토지를 약 2억원에 구입했다. 선산 및 가족을 통한 증여와는 대비되는데, 전수리에서 남양평IC까지는 차량으로 약 7㎞ 거리로 12분, 강하IC까진 약 5㎞ 거리로 10분가량이 소요된다.
강상 종점안으로 '강하IC'가 들어서게 되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토지와 약 1㎞ 거리로 근접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강하면 왕창리 산 40-1 임야 654㎡ 등 총 853㎡를 소유했으며 장남과 차남 앞으로 각각 성덕리 689-13 대지 238㎡·왕창리 산 40-2 임야 1천735㎡와 성덕리 735-2 대지 248㎡를 보유하고 있다.
성덕리는 강하IC에서 약 1.8㎞ 거리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임야와 대지는 매매와 증여로 200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의 토지 또한 '선산'과 '상속 재산'으로 분류된다.
이 이사장은 "(왕창리 토지 등과 관련)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사는 집터와 선산이 있는 곳이다. 아버지로부터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해 정당하게 샀으며, 장남과 차남은 종손이어서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 양서면 종점안에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선교 전 의원 토지
=예타 통과 당시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양평 증동리를 잇는 도로로 변경안과 같은 JCT 종점을 설치하는 안이다. 이 도로는 지난 5월 말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에 접속되기 때문에 JCT(양서)가 설치되는 위치보다 그곳에 진입할 수 있는 양평IC로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 토지인지가 관건이다.
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이다. 이들은 양평 토박이로 토지 대부분이 선산과 가족에 의한 증여다. 정 전 군수는 JCT에서 직선거리로는 2㎞ 이내의 옥천면 아신리 토지 등 양평군 일대에 약 3만3천여㎡의 토지를 보유했다.
김 전 의원은 옥천면 신복리에 약 800㎡ 땅을 소유하고 있다. 신복리엔 광산김씨 집성촌이 있는데 김 전 의원과 모친이 소유한 토지 대부분은 자택 인근으로 대부분이 증여다. 김 전 의원 토지에서 차량으로 양평IC까지 최단거리로 갈 경우 약 3.5㎞,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와 별개로 정 전 군수의 아내 박모씨는 예타 통과 4개월 전인 2020년 12월 약 3억5천만원을 주고 집 앞 공터 3필지 총 853㎡를 구매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마을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입"이라고 해명하며 13일 '토지 특혜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