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12억 규모·1천707건'불법 사채 거래 중단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포스터/경기복지재단 제공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한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을 통해 반년 만에 12억원 규모의 불법 사채 1천707건을 거래·추심 중단시켰다.

경기복지재단은 13일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로 출범한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사금융 피해자 404명을 상담해 1천707건의 불법 사채(피해액 12억원)에 대해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팀에서는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 추심 현황 파악, 대응 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적·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지원, 사후 상담을 통한 복지정책,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효과 거둬

특사단 수사 요청 등 기관 협력 진행

특히 피해지원팀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서비스는 대응 방안 안내와 관계기관 연계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채권자에게 적시하고 불법 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 및 거래 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확인된 불법 사항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상반기 피해지원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확인된 신용평점 평균 점수는 KCB 351점, NICE 421점 수준으로(2023년 신용평점 하위 10% 기준, KCB 670 / NICE 724 이하) 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이다. 지원을 받은 도민 절반 수준이 파산면책 이력이 있거나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연령별 측면에선 전체 피해자의 45%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 남성에 해당하고, 동일 연령대 여성은 17%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지원팀에서 개입해 불법적인 고금리 상환을 중단시켜 피해를 예방한 금액은 8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총 86명의 도민에게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도 지원했다. 이들 대부분이 1인 기준 5건 이하 사채를 사용했고 평균 361만원의 대출금 차용, 168만원의 피해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과 회복이야말로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이자, 칸막이 행정을 타파한 혁신 사업"이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불법사금융의 악몽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