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 결과(6월 29일자 1면 보도)를 두고, 공모에서 탈락한 재개발 추진 구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사실상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후보지 선정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23년 재개발 사업 사전 검토 제안서 공모'를 진행한 결과, 45개 구역이 응모해 이 중 10개 구역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인천시 공모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응모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재개발 구역 설정 적정성과 시급성, 구도심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 10개 구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발표 후, 공모에서 탈락한 일부 구역 주민들이 공모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기존 재개발 추진 과정은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지역 주민(토지 등 소유자)이 동의율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간 갈등이 커지면서 인천 재개발 추진 구역 상당수는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제안서를 공모하고, 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다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개발 희망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 공모를 주목하는 이유다. 다만 인천시가 사전 검토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된다.
적정·시급성·구도심 활성화 고려
"동의율 높은데 제외 납득 안된다"
서명부 전달·공식 이의제기 '예민'
市 "분담비 등 다르게 책정 가능성"
이번 인천시 공모에서 탈락한 구월4동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 인천시에 주민 34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고창환 구월4동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은 "인천시의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는 방법 말고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구역은 주민 동의율도 47%를 기록해 지역 주민들의 높은 의지도 보여줬는데,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구 지역의 또 다른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 인천시·구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사업은 재개발 추진을 염원하는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재개발 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2차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들의 정비계획 세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재개발이 추진되던 때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어 분담비·분양가 등이 주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다소 과열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분담비 부담 등에 따라 지금의 과열 조짐은 자연스레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