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 6년 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이 2021년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공데이터 시대 속 경기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2022년 9월 1일 KT는 '관광명소, 한강공원, 주요 상권 등 서울 시내 50곳의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서울시에 제공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가 있기 두 달 전 이미 KT로부터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었다. 제공받은 데이터 활용을 안전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도의회, 빅데이터 활용 조례 발의
밀집사고 예방·질서유지 등 근거
각 실·국별 센터 분산해 운영 중
경기도의회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태원 참사 약 석 달 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다. 주요 개정 이유는 다중 밀집 사고의 예방, 공공질서 유지,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다. 경기도의 활용 방안에 따라 데이터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경기도는 하루빨리 경찰과 소방과 같은 재난관리기관이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1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의 아이디어 대상은 결식아동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지역 가게 연결 플랫폼인 '나비'였다. 나비는 경기데이터드림과 공공데이터포털의 아동급식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결식아동과 지역 가게를 연결하는 플랫폼 아이디어로 창의성과 사회적 영향력 점수를 높게 받았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아동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과 연계해 현재 의왕시와 용인시에서 시범사업 중에 있다. 또한 경기도는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료 등을 체납 중인 도민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천121명을 발굴하고 지원했다. 이처럼 복지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는 경기도의 빅데이터 정책은 지역사회발전까지 책임질 수 있다.
경기도 내 정주 인구와 이동 인구, 교통량 등을 분석해 상권을 분석하고 활성화하는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내 관광지 등에 대한 접근정보와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통해 도민에게는 생활 편의성을 제공하고, 관광지 내 상권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통합센터 구축 하루빨리 진행돼야
추후 클라우드 전환계획에도 필요
다만, 경기도에도 통합데이터센터의 부재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서울시는 2004년에 이미 데이터센터를 조성했고, 2016년에는 클라우드센터까지 구축했다. 인천시 또한 2011년에 통합데이터센터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현재도 각 실·국별 데이터센터를 분산해 운영해 오고 있다.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은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과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비롯해서 추후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필요한 사업이다. 통합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이기에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한다.
데이터산업이 아직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쓰는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에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곳으로 '몇 명이 이동 중이다'라는 것을 이미 4년 전부터 봐왔다. 용어는 낯설지만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온 빅데이터와 그것을 기반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을 경기도는 거듭 고민하고 실행까지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의회 또한, 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빅데이터 산업, 나아가 AI산업 등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